기업이 신제품을 시장에 출시할 때에는 기술 혁신을 보호하는 발명특허(Patent) 뿐만 아니라, 제품의 외관, 형상, 무늬, GUI(Graphical User Interface), 아이콘 및 시각적 디자인 역시 브랜드 경쟁력과 시장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입니다.
그러나 디자인권(Industrial Design, Design Patent, Registered Design) 제도는 국가마다 상이합니다. 보호기간, 보호기간의 기산일, 갱신 방식, 심사제도 및 권리행사 절차가 서로 다르므로, 기업은 제품 개발 초기 단계부터 글로벌 디자인권 포트폴리오 전략(Global Design Protection Strategy) 을 수립하여 주요 시장에서 충분한 법적 보호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루이 국제 특허상표사무소(Junrui International Patent & Trademark Office)는 세계 주요 국가 및 지역의 디자인 보호제도를 조사하여 보호기간별로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1.최대 보호기간 15년
중국,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캄보디아, 브루나이, 우즈베키스탄, 이집트, 가나, 말리, 나미비아, 벨리즈, 베냉, 보츠와나, 자메이카, 사모아, 상투메 프린시페, 세네갈, 튀니지, 투르크메니스탄, 북한, 오만, 수리남, 시리아, 타지키스탄, 코트디부아르, 가봉, 니제르, 르완다 및 OAPI(아프리카 지식재산기구).
2.최대 보호기간 20년
대한민국, 모리셔스.
3.최대 보호기간 25년
일본, 유럽연합(EU),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덴마크, 핀란드, 그리스, 폴란드,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아르메니아, 브라질, 멕시코, 모로코, 몰도바, 몬테네그로, 러시아, 세르비아, 슬로베니아, 우크라이나, 조지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키르기스스탄, 베네룩스(Benelux), 에스토니아, 불가리아, 알바니아, 이스라엘, 튀르키예, 북마케도니아, 루마니아, 세인트키츠 네비스, 산마리노.
4.최대 보호기간 50년
모나코.
5.일본은 왜 디자인권 보호기간을 25년으로 연장하였는가?
일본은 2019년 디자인법(意匠法) 을 개정하였으며,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개정 전에는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이 등록일부터 20년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출원일부터 25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단순히 보호기간을 연장한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디자인 보호제도의 발전 방향을 반영한 중요한 법률 개정입니다.
(1) 제품 수명주기의 장기화 및 브랜드 가치 제고
자동차, 전자제품, 명품, 가구 및 의료기기 산업에서는 우수한 디자인이 장기간 시장에서 높은 가치를 유지합니다.
디자인권 보호기간의 연장은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와 디자인 자산을 보호하고 장기적인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 유럽연합(EU) 등 국제 제도와의 조화(Harmonization)
EU의 Registered Community Design(RCD) 제도는 최대 25년까지 보호를 제공합니다.
일본은 국제 기준에 맞추어 제도를 개정함으로써 일본 기업이 유럽, 일본 및 기타 주요 시장에서 보다 효율적인 글로벌 디자인 보호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출원일 기준으로 보호기간을 통일
개정법에서는 디자인권 보호기간의 기산점을 출원일(Filing Date) 로 통일하였습니다.
이는 특허제도와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관련디자인제도(Related Design System) 의 확대와 연계하여 관련디자인 또는 제도 변경을 이용한 권리기간의 부당한 연장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6.글로벌 시장 진출 전 디자인권 전략 수립이 필수입니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중국, 대한민국 및 동남아시아 시장으로 제품을 수출하거나 판매할 계획이 있는 기업은 제품 공개, 전시회 참가, 크라우드펀딩, 온라인 판매 또는 마케팅 활동 이전에 디자인 조사 및 디자인 출원을 완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기에 출원하면 신규성 상실 위험을 방지하고 주요 국가에서 안정적인 법적 보호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준루이 국제 특허상표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글로벌 지식재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외 디자인 출원 및 등록
글로벌 디자인 포트폴리오 구축
디자인 선행조사(Design Search)
디자인권 침해 위험 분석
국가별 디자인 제도 비교
국제 지식재산(IP) 전략 수립
글로벌 브랜드 보호 및 권리 확보
당사는 기업의 국제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며, 전 세계 시장에서 지식재산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